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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버 "서울시, 단속 못한다" 호언장담 2015-02-20 18:56:06  
  이름 : 박기사    조회: 2989    
 
[우버 몰아보니]③ 우버 "서울시, 단속 못한다" 호언장담
안석현 기자
이메일ahngija@chosun.com
원태영 인턴기자

우버를 운전하다 보니 덜컥 겁이 났다. “혹시 내가 태운 이 사람이 파파라치면 어떡하지?”, “비도 오는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는 10일 예비 기사들을 위한 오프라인 미팅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교육 종료 직후 질의응답 시간 때 예비 기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 중 하나는 불법 영업으로 신고 당할 시 대처법이었다. 이에 대해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우버 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파파라치가 우버 자동차 사진과 영수증을 서울시에 증거 자료로 제시해도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버가 이처럼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버 영수증에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영수증에는 우버 이용시간과 이동경로, 이용 금액만 명시돼 있다.

우버 관계자는 “파파라치가 찍은 차 사진이 영수증에 적힌 운행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서울시도 우버 운전자에게 실제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가 강남구·중구·송파구·관악구청에 문의한 결과 올해 들어 16일까지 우버 파파라치 신고 160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실제 우버 기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버측 설명이 맞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 파파라치 신고 시 동영상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기사들이 다음으로 궁금해 하는 것은 사고시 보험 처리 방법이었다. 예비 기사들은 우버 영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보험 적용이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버 관계자는 “사고 나면 보험사 직원에게 승객과 친구 사이라고 말하라”며 “승객 역시 이에 협조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거짓말하라는 설명이다. 이는 보험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3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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